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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25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2020년 최신)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 2020. 2. 15.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 (2020년 최신)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 신청안내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2020. 2. 10.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2023년 최신)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2020. 2. 10.
부동산거래 신고 하는방법!! (2020년 최신)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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