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개인회생3 개인회생 개시결정기간 및 인가결정기간 알아보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의 공고 ⦁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결정의 연 월 일 시 ▶ 개시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 2020. 9. 8.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관할법원, 비용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 관할법원 ▶ 재판관할 ⦁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가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 2020. 7. 20.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란? ⦁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Q.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 2020.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