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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30

2025년 지급명령 신청방법 (돈 못 받은 사람, 꼭 알아두세요) 📌 2025년 지급명령 신청 방법|돈 못 받은 사람, 꼭 알아두세요갑자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상품·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원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절차, 바로 **‘지급명령’**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법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민사 절차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문서만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돈을 빌려준 사람 (대여금)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매매대금)근로자의 임금.. 2025. 5. 14.
민사 소송 날짜 잡혔을 경우 해야할 것들!! ▶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 집니다. ▶ 기일관련 유의사항 ⦁ 당사자 본인 신분의 유의사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2019. 11. 22.
민사 소장 작성 요령!!(지급명령 포함)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이자 등)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수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甲에게 O,OOO,OOOdnjs, 원고 乙에게 O,OOO,OOO원, 원고 丙, 丁에게 각 O,OOO,OOO원과 위 각 금원.. 2019. 11. 19.
강제집행 하는방법!! ▶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 매각기일에 경매..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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