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공탁7 공탁 신청 서류 및 성립 확인하는 방법!!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의 성립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의 접수·심사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 ▶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 공탁의 수리 -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 2020. 9. 3. 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 공탁당사자의 의의 ⦁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 공탁당사자능력 ⦁ ‘공탁당사자능력’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 공탁행위능력 ⦁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 2020. 8. 20. 공탁 변경방법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설명/청구방법!! 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절차 ▶ 대공탁 청구 ⦁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 2020. 8. 18.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 공탁물 지급절차 표 ▶ 공탁물 지급 ⦁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지급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 2020. 8.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