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12 상가 임차인 권리금, 유익비상환, 부속물청구 받는 방법!! 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 15591, 15607 반소판결)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2020. 6. 25. 상가건물 집행 당하기전 분쟁조정 하는 방법!! 보호받기!!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 2020. 6. 2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되면??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선고 68다 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36조) √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 2020. 6. 20.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 요구 하는방법!!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 2020. 6.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