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생년월일 정정1 나이 정정하는 방법(등록부정정) 연령정정!! 1. 의 의 (1) 연령정정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고치는 등록부 정정의 일종 (2) 출생신고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출생신고 시 소명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오다 1990. 12. 30. 구 호적법 개정 시부터 출생신고서에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하였음 2. 연령정정의 사례 (1)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2) 생년만을 정정하는 경우 (3) 생년과 생월을 정정하는 경우 (4) 생년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5) 생월만을 정정하는 경우 (6) 생월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7) 생일만을 정정하는 경우 3. 연령정어의 숨은 목적(불순한 의도)을 살펴보면 (1)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연령정정 (2).. 2019.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