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육비 지급표 /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의무!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
2019.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