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1)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①부모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방법, ②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 ③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3) 혼인 중 부부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자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 등 또는 생활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 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2019. 9. 2.
2020년 양육비 지급표 /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의무!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
2019.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