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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정정하는 방법(등록부정정) 연령정정!! 1. 의 의 (1) 연령정정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고치는 등록부 정정의 일종 (2) 출생신고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출생신고 시 소명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오다 1990. 12. 30. 구 호적법 개정 시부터 출생신고서에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하였음 2. 연령정정의 사례 (1)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2) 생년만을 정정하는 경우 (3) 생년과 생월을 정정하는 경우 (4) 생년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5) 생월만을 정정하는 경우 (6) 생월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7) 생일만을 정정하는 경우 3. 연령정어의 숨은 목적(불순한 의도)을 살펴보면 (1)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연령정정 (2).. 2019. 8. 26.
자녀 성 바꾸는 방법!!(성본) 1. 의 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 2008. 1. 1.부터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성이란 ‘이철수’란 이름에서 ‘이’를 가리키고, 본이나 ‘전주 이씨’라고 할 때 ‘전주’를 의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8. 23.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 (2023년 최신) 1. 후견등기제도란? (1)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3) 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2019. 8. 22.
이혼 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1년 최신) ▶ 양육비 (1)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의 연령,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2) 협의된 양육비 부담내용에 따라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3)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의 포기는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추후 양육비 지급 청구 사건이 제기될 수 있음 ▶ 양육비 주지 않으면 처벌 (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등의 재재가 가능하므로 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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