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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조치 및 응급조치 하는 방법!!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도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 2021. 1. 30.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2021. 1. 30.
재혼 후 연금수령 / 재혼 취소 알아보기!!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 2021. 1. 27.
주차금지구역 주차 금지 ▶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디재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음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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