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민사29

소장 송달 및 주소보정 하는 방법!! ▶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은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송달하게 됩니다. ▶ 주소보정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 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 2019. 11. 4.
소송 날짜 변경하는 방법!! 신청방법!! ▶ 재판기일의 변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 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예: 자기 가족의 혼례,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2019. 10. 28.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장 작성방법(작성 예시!!) ▶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안내 -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액사건 소장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작성요령 1. OOO()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O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 에 X표를 합니다. 2. OO()/OO()/OO()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 2019. 10. 23.
법원 소장 작성 하는 방법!! (소장 예시) ▶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수인일 경우 원고 홍길동(12312-123123) 서울 .. 2019. 10.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