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가사19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방법!! 1. 의 의 → 법률상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 을 의미 2. 성립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일 것 →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하고,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양 가능 (2)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의 불요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2019. 9. 23. 친권자란? 뜻! 설명! / 친권자 행사 ●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상, 신분상의 행위를 할 때 그 결정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관리권이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 보통은 부모가 함께 갖고 있지만,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방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실생활에서는 자녀명의의 금융거래나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학교의 입학 및 전학 결정,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이 친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 친권자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권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경우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 2019. 9. 20. 성년후견제도 신청방법!! 1. 의 의 1) 질병·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지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2019. 9. 16. 인지 신고하는 방법!! 출생 인지 신고방법!! 1. 의 의 (1)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 2. 인지의 종류 1) 의 의 ①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 ②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③ 효력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 2) 인지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②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 ③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3) 피인지자 ① 피인지자(인지를 받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임 ② 법률상 다른 사람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부상 부 또는 처로부 터 친생부인 재판 확정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 불가 ③ 친생자.. 2019. 9.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