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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친권자란? 뜻! 설명! / 친권자 행사

by 리박사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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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상, 신분상의 행위를 할 때 그 결정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관리권이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보통은 부모가 함께 갖고 있지만,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방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자녀명의의 금융거래나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학교의 입학 및 전학 결정,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이 친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권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경우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이 한 쪽 부모에게 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녀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부모가 함께 상의하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권리 관계를 떠나 부모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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