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전 체크할 사항!! / 중고차 대금 지급하는 방법!!

▶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ecar.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 수수료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번	구분	내용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수수료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해당 차량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방법	소득공제 여부
현금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신용카드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라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하는 방법 / 서류 / 절차 / 비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