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방법!!

 

 

▶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가처분 신청

⦁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예: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 이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 시까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 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20.0.0.에 소집한 2020. 0. 0.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20.0.0.에 소집한 2020. 0..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0항 내지 제00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및 소명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 일정에 임박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명에 가까운 소명(매우 자세한 정도의 신청이유와 그 증명자료)을 필요로 합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 인지 납부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