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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 가처분이란? 가처분뜻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 2023. 10. 13.
가압류 이의신청서 양식 및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히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 2023. 10. 13.
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란? ▶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2023. 10. 13.
화성 ‘탄도항’ 새우철 데이트 새우철이여서 탄도항을 갔음 작은 수산물 시장이 있음 1kg 50,000원 여긴 정액제가 아니라 55,000원도 있고 다름 새우는 거기서 거기임 새우 1kg, 바지락 칼국수 시키고 올라감 가격표는 저 가격이 아닙니다 새우는 튼실함 칼국수는 그냥.. 저냥.. 깊은 맛이 없음 다 먹고 탄도항 보러감 비오는데 운치 좋았음 끝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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