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혜택과 정책

1. 경제 및 일자리

①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2025년부터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 기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09만 원의 월급(주휴수당 포함) 지급.

② 군인 월급 인상
• 병사 월급:
• 이병: 200만 원 이상 지급.
• 상병 및 병장은 추가로 인상될 예정.

③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은행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에서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2. 세제 및 금융

① 세제 혜택 확대
• 혼인 공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관련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②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비율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청년들이 자산을 더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회 및 복지

①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3개월간 급여 100% 지원 후, 남은 기간 급여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② 출산 지원금 및 세제 강화
• 기업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액공제 혜택 증가.

4. 교육 및 청소년

① 고교학점제 도입
•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
• 기존의 담임제와 고정된 수업 형태가 변화될 예정.

② 청소년 SNS 사용 제한
• 청소년들이 특정 시간대에 인스타그램 등 일부 SNS 사용이 제한됩니다.
• 부모 동의를 기반으로 제재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

5. 교통 및 안전

①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모든 승용차(5인승 이상)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 기존에는 일부 차량(승합차 및 화물차)만 해당.

②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처벌이 강화됩니다.
• 전기차 전용 주차장 규제 강화 및 충전소 관리 체계 개편.

6. 소비자 보호

① 온라인 서비스 결제 보호 강화
• 정기결제 서비스에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금액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되는 문제를 개선.

② 유통기한 표시제 변경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
•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간을 명시.

7. 환경 및 에너지

① 탄소중립 정책 강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 강화.
• 대규모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② 전기차 지원 확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한 인상.
•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충전소 요금 할인 연장.

이 외에도 정책 변경 사항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