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부적격 및 당첨 취소 및 자격제한 알아보기!

▶ 당첨 취소 통보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산점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되지도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당첨 취소의 효력

⦁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서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정환공공임대주택 기타장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적격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가능 여부

-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기간 및 투기과열지구 의무 거주기간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