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12 상가임차인 대항력 / 상가임대차 대항력 /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대항력 ※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 다만,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13284호, 2015.5.13.) 제2조) ▶ 대항력의 개념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 2020. 6. 1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는 요령!! 상가 계약 꼭 써야할 것!!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Q. A씨는 B씨의 상가건물의 한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특약사항에 ‘치킨판매 영업에 한함’ 이라고 업종제한특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생맥주시설 등을 설치하여, 치킨을 팔면서 맥주도 함께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맥주판매가 특약사항 위반이라며 맥주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맥주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 A씨처럼 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해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 2020. 6. 8. 상가건물 계약하기전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해야 할 사항!! ▶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 2020. 6.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보장받는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0. 6.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