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기타11 판결 불복, 판결 경정신청하는 방법!! ▶ 변론종결 -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재개 -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 판결선고 -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판결서 송달 -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 2019. 11. 8. 법률무료상담 받는곳!! ▶ 무료법률 상담에 관한 안내 • 법원은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법관은 물론 법원 직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제 수행한 상담과 소송 사례 등을 토대로 각종 법 분야별 예상 가능 질문에 대한 ‘법률상담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상담사례로 바로가기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62 • 그밖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 2019. 10. 1. 관할 법원 찾는 방법!!(법원찾기,본인관할법원) ▶ 개명 글에 관할 법원 찾기를 올려놨는데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을 따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올립니다. 관할법원 착오 없이 확인하여 접수하세요~ 2019. 8.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