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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매23

부동산 경매의 절차 ● 채권자의 경매 신청 ▶ 관할 법원 ⦁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2019. 12. 23.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이란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 2019. 12. 18.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경매란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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