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 상담에 관한 안내
• 법원은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법관은 물론 법원 직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제 수행한 상담과 소송 사례 등을 토대로 각종 법 분야별 예상 가능 질문에 대한 ‘법률상담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상담사례로
바로가기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62
• 그밖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무료 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 전화번호: (02)-533-8003
-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03호
- 상담방법: 방문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없음) / 상담위원 1명 (월~금 10~12, 2~5시)
- 무료상담 가능 사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 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 위치: 교대역 10번 출구 도보 3~4분 교대 어린이공원 앞
- 상담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월~금 오전 10~17시 / 수 오후6~8시 / 토 오전9~ 오후 1시)
- 특징: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등은 무료로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 가능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 전화번호: (02)-537-1390
- 위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54호
- 상담방법: 방문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없음), 상담위원 3명 (월~금 오후2~5시)
- 특징: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위원 있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전화번호: (02)-780-5688, 5689
- 위치: 서울 여의도동 11-3(여성배인회관)
- 상담방법: 방문, 인터넷 상담 (월~금) 오전 10시~5시(접수는 오후4시까지)
(월) 오후6~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 대한상사중재원
- 전화번호: (02) 551-2000, 2011, 2073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
- 상담방법: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 특징: 무역·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
▶ 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전화번호: 1600-5500(지역번호 없음)
- 특징: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 전화번호: (02)-503-9505, 9506
- 특징: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 을 수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1588-1517 (지역번호 없음)
- 상담방법: 월~금 오후2시~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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