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및 입증 알아보는 방법!!
▶ 입증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 송탁, 사실조회 촉탁, 증거보전, 녹음 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
2019.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