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지신고 신청방법1 인지 신고하는 방법!! 출생 인지 신고방법!! 1. 의 의 (1)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 2. 인지의 종류 1) 의 의 ①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 ②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③ 효력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 2) 인지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②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 ③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3) 피인지자 ① 피인지자(인지를 받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임 ② 법률상 다른 사람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부상 부 또는 처로부 터 친생부인 재판 확정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 불가 ③ 친생자.. 2019.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