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간남 위자료1 상간남 고소, 상간녀 고소 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 ▶ 외도한 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지 못하게 되었지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남의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하는 겁니다. ▶ 바람을 사유로 한 이혼의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까지 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시효까지 신중하게 결정하면 됨, 그러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경우 제척기간의 안 날 시점의 ‘외도 끝난 날’이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결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불륜으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따져보고.. 2019. 10.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