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보장받는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0.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