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배상청구1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국도(지선을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 간은 해당 시장) ⦁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 니다.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 2019.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