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사고 합의 안할경우1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보험사, 개인)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심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른 경우는 민법에 따릅니다. ▶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2019.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