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사고 난 후?1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 할 것들!! (보상, 처리 등) ▶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처리과정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 2019.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