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물 분할1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공유물 분할의 개념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 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0.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