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변경, 신청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 2019.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