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친양자 신고방법1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방법!! 1. 의 의 → 법률상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 을 의미 2. 성립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일 것 →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하고,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양 가능 (2)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의 불요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2019. 9.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