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년후견제도1 성년후견제도 신청방법!! 1. 의 의 1) 질병·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지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2019.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