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탁 절차1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 공탁물 지급절차 표 ▶ 공탁물 지급 ⦁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지급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 2020.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