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척척박사

검색하기

블로그 홈

척척박사

tmfrlgod22.tistory.com/m

법, 맛집, 야채과일주스 레시피

구독자: 9

방명록 방문하기

반응형

주요 글 목록

가처분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 가처분이란? 가처분뜻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 공감수 3 댓글수 4 2023. 10. 13.
가압류 이의신청서 양식 및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히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3.
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란? ▶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3.
화성 ‘탄도항’ 새우철 데이트 새우철이여서 탄도항을 갔음 작은 수산물 시장이 있음 1kg 50,000원 여긴 정액제가 아니라 55,000원도 있고 다름 새우는 거기서 거기임 새우 1kg, 바지락 칼국수 시키고 올라감 가격표는 저 가격이 아닙니다 새우는 튼실함 칼국수는 그냥.. 저냥.. 깊은 맛이 없음 다 먹고 탄도항 보러감 비오는데 운치 좋았음 끝 공감수 1 댓글수 2 2023. 9. 16.
부탄가스 중 "더좋은부탄가스" 후 인터넷 후기에서 부탄가스 중에 용량이 13%이고, 가격도 비슷하다고 해서 용량 많은걸로 주문 해봤다. 배송은 이틀정도 소요 됐다. 이 중으로 박스를 포장해서 와서 찢어지고, 터질 일은 없을거 같다. 부탄가스라 그런지 사이 마다 박스를 껴줘서 안전하게 온 거 같다. 동영상을 보면 부탄가스 화력을 볼 수 있다. 다른 부탄가스 보다 사용량도 많고, 끝까지 불심이 있는 거 같아서 유용할거 같다. 강력 추천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29.
포도당을 먹어야 하는 이유? 포도당 특징 생명체의 주 에너지 발생원으로 피에 녹아 있으면 혈당이라고 한다. 피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있으면 고혈당, 너무 적게 있으면 저혈당이 된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한다, 이 항상성이 무너지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을 당화시켜 당화혈색소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당이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이고, 뇌는 다른 부위와 달리 포도당 이외에도 케톤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로할 때 포도당을 섭취하면 정신력이 돌아오는 신기한 일도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지방을 동원해서라도 만들어내려.. 공감수 2 댓글수 3 2023. 8. 26.
경매 낙찰 후 경락대출 상담 문의 받기!! # 사건번호 # 해당지역 # 대출희망날짜 # 금리를 낮게 받고 싶은지? or 대출금액을 높게 하고 싶은지? 양식에 마춰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사건계산서 보내드립니다. 가격 비교하시고, 저렴하게 받으세요! 010 3198 8974 공감수 2 댓글수 2 2023. 8. 25.
알기 쉬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1. 연 혁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스토행에 돌입하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2. 목 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 공감수 1 댓글수 3 2023. 8. 25.
약식기소/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약식명령/약식기소 뜻/약식 뜻/약식명령 벌금/약식기소 무죄/약식기소 벌금 확인/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회복청구서 / 법원 전화번호 알아보기!! 약식명령 제일 궁금 한거? 1.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연락도 없고 그냥 법원에 약식기소 하였다는 문자 받으면? 답변 :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약식계 연결하여 형제 사건 번호 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하여 전화했다, 그럼 담당자가 형제번호 불러 달라고 하면 번호 불러 주고, 안내 받으면 된다 2. 약식기소 되어 벌금을 빨리 처리 하고 싶다면? 답변: 약식기소 한 후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이 나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문자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화해서 안내 받아도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보통 2달에서 길면 3달까지 걸리니, 마음편히 기다리는게 낫을 듯 싶습니다. 3. 예상치 못해 외국인 및 현지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위해 벌금 납부를 미리 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9. 9.
아동확대 관리 프로그램 / 아동확대 관리감독 하는 방법!!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9.
친양자 입양 사실 비공개 하는방법!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일반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인 경우 •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30.
친생자관계부존확인의 소 및 친생자 추정 알아보기! 부(父)의 친생자 추정 ▶ 친생자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➁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30.
아동학대 신고 조치 및 응급조치 하는 방법!!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도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30.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30.
재혼 후 연금수령 / 재혼 취소 알아보기!!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7.
주차금지구역 주차 금지 ▶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디재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음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3.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무단투기 금지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3.
간접흡연 피해보상 받는 방법!! 간접흡연 방지 조치 ▶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0.
개한테 물렸을 때 / 개한테 물렸을때 병원 /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 / 반려동물 법적 조치 알아보기!!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관리주체 동의 필요 •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반려동물 관리하기 ▶ 등록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9.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8.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 실업급여의 종류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은 받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5.
실업인정 방법 / 실업급여신청 / 신업급여 온라인 / 실업인정1차 하는방법!! ▶ 실업의 인정이란? • “실업의 인정” 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실업인정의 신청 ▶ 재취업활동의 신고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5.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최신)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씁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7.
2021년 임대차계약 갱신 변경내용!! 임대차 갱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 합의 갱신의 효과 •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 공감수 0 댓글수 1 2021. 1.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연말정산 알아보기!! ▶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5.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 철거지원 / 점포철거 지원사업 알아보기!! ▶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➀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➁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➀+➁) 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
커피값으로 소액투자하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커피값으로 소액투자, 저축하는 법!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였을까? 2019년에 비해 2.9% 오른 8,590원이었다. 이는 스타벅스 등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마실 수 있고, 일반 식당에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관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한 달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대와 30대 모두 45.8%로 조사된 세대 중 소비 비중은 가장 낮았다. 그러니 저축률은 20대와 30대가 각각 33.5%, 26.4%로 가장 높았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20, 30세대에게 추천하는 소액 저축 및 투자 상품들은 무엇이 있을까? # 1,000원부터 투자하는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 플랫폼 TESSA..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2. 29.
사회초년생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 2021년 최신 사회초년생, 신용관리 왜 해야 할까?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미국에서 이름난 독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등장한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줄 돈을 제 EO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는 사람이 훗날 금융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금융 소비자라면 되새겨보아야 할 명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출 금리 및 이자는 백 원 단위까지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의 신용점수가 몇 점인지, 신용도 상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의 평소 습관을 한순간에 고치기 힘든 것처럼, 신용관리 역시 한 번 미루면 다시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막 사회시작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관리 계획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2. 29.
개인사업자 세금 / 간이사업자 세금 / 일반사업자 세금 / 임대사업자 세금 / 소상공인 세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세금남부 소득세 납부 ▶ 과세대상 •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소득세는 거주아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과세신고 및 납부 •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신고기간 • 확정신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2. 23.
소상공인 지원 종류 및 대출종류 알아보기!!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전문기술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 메뉴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교육비는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자금지원 ▶ 소상공인 운영 자금 지원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 지원대상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2. 23.

반응형

문의안내

티스토리
로그인
고객센터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